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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역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향방은? 위치 확인

[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보복관세를 치고받으며 전의를 다져왔던 양국은 앞으로 두 차례 추가 협상을 통해 5월 말이나 6월 초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을 볼 때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도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국 정부 모두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휴전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수산물 및 에너지자원 등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꺼려왔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위안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다. 중국이 합의의 실천을 감독하는‘이행사무소’설치까지 수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없을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결과가 향후 패권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미국이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할 일을 함) 전략보다는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감추고 힘을 기름) 전략에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패권경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 무역전쟁은 패권경쟁의 전초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략) 2019년 4월 22일 중앙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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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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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과 공동묘지의 공통점 위치 확인

[박형주 총장] 얼마 전 들은 강연에서의 질문, `대학교와 공동묘지의 공통점은?` 답은 `변화를 시도해도 구성원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라고. 하긴 공동묘지의 거주민은 해골들이니…. 지적이고 독자적 사유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폭` 수준의 농담을 던진 이는 리노 구젤라 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총장이었다. 작년에 미국 대학의 30%만 정원을 채웠다. 지식의 폭증과 인공지능의 등장,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온갖 요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인간과 기계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어찌 피하랴. 대학의 탈바꿈 노력은 그 결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과 투자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국가가 `무엇을` 지원할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려 했을 때 세기의 예산 낭비로 보였지만, 결국 기폭제가 된 건 냉전시대 적국의 인공위성 발사였다. `어떻게`의 문제도 어렵다.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면 좋겠지만, 당장 `눈먼 돈` 아니냐는 냉소에 부딪힌다. 툭하면 연구비 유용 사건이 터지지만, 그렇다고 각종 서류를 끝도 없이 채우는 일에 연구자들을 몰아넣는 건 재능의 낭비고 국가적 손해다. 황우석 사건 이후에 전문성에 기반한 피어 리뷰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동종의 전문가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차가운 시각은 여전하다. 결국 `신뢰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다. (하략) 2019년 4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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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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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자 위치 확인

[유정훈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 공공요금 인상 시즌이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택시 기본요금을 5년여 만에 3천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도권 전체로 기본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관례에 따라,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단행한 요금인상 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이제 다음 순서는 버스요금이다. 그런데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과거와는 달리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내버스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해서 택시요금과 같은 3개 지자체 간의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 52시간 대응이 난감한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과 인천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수입금공동관리제(버스운송수입에서 버스운영비용을 차감한 적자를 재정에서 지원)’를 채택하면서 버스 1대 당 운전기사 수를 평균 2.27명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1일 2교대’를 일찌감치 정착시켰다. 지난 2009년부터 동일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인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준공영제가 아닌 경기도에서는 대당 2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버스운전사 수급으로 인해 ‘격일제(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하에서도 원활한 교대가 되지 않아 ‘복격일제(이틀 일하고 하루 쉼)’까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서울 면적의 16.8배에 달하는 경기도가 ‘1일 2교대’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략) 2018년 4월21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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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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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美中 전략경쟁과 북핵 사이에 낀 한국 위치 확인

[김흥규 교수, 정치외교학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의 흐름이 간단치 않다. 남북 관계, 비핵화, 4강 외교 등이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이반 현상도 심각해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미·중 입장에서는 그 하위 개념으로 자리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구조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노력·희망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나치게 희망적인 사고나 낙관적인 태도는 곤란하다. 물론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매도 위주의 비판도 그리 건설적이지는 않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넘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존 4강 외교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지(智)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원로들과 명망가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제안을 듣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략) 2019년 4월19일 아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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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년후 40달러 vs 눈앞 5달러…`미래 확신`따라 선택 달라져 위치 확인

[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분야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 심지어 다른 심리학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시점 할인(temporal discounting)이라는 현상이다. 이는 미래에 어떤 보상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더 멀수록 그 보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1000만원은 한 달 후 1000만원과 같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가가 다소 인상된다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더 낮은 가치로 느낀다. 미국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년 뒤 40달러보다 지금 당장의 5달러를 더 선호하는 걸 보면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낮게 추정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지극히 일반적이며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시험 전날에는 평소보다도 유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친구가 올린 사진들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이 미래의 시험 점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조직에서 미래의 큰 성과보다는 단기간의 작은 성과에 몰두하는 근시안적 사고가 만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조직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직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시점 할인 역시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략) 2019년 4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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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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