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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 위치 확인

[이왕위,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은 전략경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달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틀 뒤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광저우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리창 국무원 총리, 란포안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장과 회동했다. 양국의 재무부와 상무부는 2023년 9월 구성된 중·미경제실무그룹(中美经济工作组), 중·미금융실무그룹(中美金融工作组), 중·미통상실무그룹(中美商贸工作组)을 통해 현안을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렇게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는 중국의 과잉생산이다. 중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열 패널이 저가로 수출되면서, 미국과 EU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관세 인상은 물론 EU와 함께 공조한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옐런 장관이 보호주의적 수단을 언급한 이유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즉각 반박했다. 중국산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열 패널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공급망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탈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공급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옐런 장관이 중국을 떠나기 하루 전인 8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41508544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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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술은 돈벌이가 아니다 위치 확인

[신호재, 다산학부대학 교수] 본질과 이상은 힘의 논리로 해소되지 않고, 이해관계로 환원되어서도 안 되는 절대적 원칙을 상기시켜 준다. 환자를 도외시한 채 힘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올바름을 정당화하려는 정부와 의사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정의(正義)에 관한 논쟁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은 두 달 넘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의정 갈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국가』의 주제는 올바른 정치이며, 플라톤은 의사와 의술을 통치자와 통치에 대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조명하려는 관심에서는 이를 단지 비유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의사는 정부와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은 어느 한쪽 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곤란한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말한다. 정의란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치차는 자신을 위해 제정한 법을 준수하라고 시민에게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정의란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의해, 그리고 통치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의사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병들고 다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가요?” 트라시마코스는 “그야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지요”라고 대답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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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위치 확인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가 구조되도록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제3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ㅇ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환기한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1558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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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계기, 대외정책 과감히 전환하자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안보·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동안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가치를 강조하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다. 대한민국 대외정책 전통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다. 흔히 좌파 정부는 이념이나 가치, 민족 등 형이상학적 어젠다를 강조하는 반면, 우파 정부는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가 대표적이다. 이 정부 주요 핵심 인사들의 뿌리인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의 이념적 편향을 비판하고, “창조적 재건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한·미 동맹 위주로 대외정책을 재편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에 집착하다보니, 미국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가치중심의 대외관을 전폭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이고,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에서 보여준 세계관과 흡사하다. 그러나 후쿠야마가 곧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듯이, 세계는 생각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120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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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제 유가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찮다.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비용'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시장 강세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4월 첫 주말 유럽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의 반년만의 폭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유럽 시장과 동조 아래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가격이 80달러 후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PEC+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준(準) 가격 '카르텔' 성격인 OPEC+의 최대 과제는 자율 생산 감축(하루 2200만 배럴) 성공 여부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의한 수요 급감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00만배럴 감산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잉공급 규모는 2000만'배럴'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 미국의 추가 감산으로 겨우 '파괴적' 가격급락이 회피되었다. 세계 최대 원자재 및 에너지 정보분석기관인 S&P 글로벌 플라츠(Global Platts)에 따르면 OPEC+는 지금도 목표준수가 미흡하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감축 의무 위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자율 생산규제 한도를 준수했음에도 아직도 감산의무 위반물량이 50만'배럴' 정도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 시장에서는 소규모 생산국들의 규제 초과 욕구가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OPEC+ 차원에서는 사실상 없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장해 기존 석유 수출국들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강화를 저지하고 있다. 작년 미국 산유량(에너지정보청·EIA)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하루 1만2900배럴로 사상 최대다. 더욱이 미국산 원유 성상은 경질(Light-Sweet)이어서 중동 등 수입 중질원유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미국내 정유사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산 원유는 수출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 작년 미국 원유 수출은 하루 4100만배럴 수준으로 2022년에 비해 13% 늘었다. 작년 유럽은 약 1800만 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해 미국 원유 최대 수입처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제재(수입제한)와 미국 서부텍사스(WTI) 원유가격을 유럽 '브렌트' 가격과 연동하는 조치의 영향도 있다. 작년 미국 원유 1700만배럴을 수입한 아시아- 대양주지역은 두 번째 미국의 원유시장이다. 중국은 하루 45만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했다.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보다 미국산 수입이 더 많았다. 참고로 미국은 원유자립이 가능한 2015년에야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40902752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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