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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생 위한 기업인 특별사면 기대한다 위치 확인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솔깃한 변화가 감지됐다. 조만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종합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예측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에 결행하는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돼 왔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금세 흘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3년 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리무중인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엄청난 파급효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고령화·초저출산의 인구절벽, 디지털 기술 변화,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민관 기술·경제 협력이 필요한 대전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혁신 성장정책’을 내세워 기업 혁신을 이끌려고 했지만 규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많은 기업은 신사업 투자를 주저했다. 정부의 선의로 추진된 경제정책의 충격파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국민 생활은 직격탄을 맞았다. 폐업, 실직, 빈곤으로 점철된 위기이자 빙하기였다. 고용시장도 위중한 상태였다. (하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02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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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말의 핵심이 진실이라고 거짓인 일부 주장 간과해…'가짜뉴스 재생산'의 위험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많은 리더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강조한다. 그런데 어떤 미래 상상은 오히려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현재의 거짓이나 속임수를 부지불식간에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꽤 많은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처벌받거나 바로잡혀야 할 현재의 거짓이나 부정직함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전가정사고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사전가정사고(prefactual thinking)는 실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예측 가능한 여러 대안에 대한 상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전가정사고가 자칫하면 현재의 부정직함을 변명하게 부추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런던 비즈니스 스쿨 심리학자인 베스 앤 엘가슨(Beth Anne Helgason) 교수 연구진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올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정치, 경제, 과학, 일반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분명한 현재의 진실과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짓, 그리고 사전가정사고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각각 준비했다. 예를 들어 디젤게이트가 터졌던 시절, '폭스바겐 3.0 L TDI 디젤 엔진은 배기가스 방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진실이다. 그러니 당연히 '폭스바겐 3.0 L TDI 디젤 엔진은 배기가스 방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사전가정사고는 '만약 폭스바겐이 자신들의 기술자들과 좀 더 치밀하게 엔진을 만들었다면 3.0 L TDI 디젤 엔진은 배기가스 방출 기준을 충족했을 것이다'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해당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변명에 불과한 문장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7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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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화가 있는 날' 알아보고 즐겨보자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오늘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문화가 있는 날(일명 문날)'이다. 이날과 해당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천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이 입장료 할인, 무료관람, 야간 개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집과 가까운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혜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시행에 발맞추어 '문화권'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화권이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문날'을 포함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정부 예산은 2020년 기준 199억4천9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일반회계 사업)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노력할 정도로 여가생활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일까? 소득집단별로 여가시간, 여가비용과 여가활동 참여 수준을 비교해 보자.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여가시간은 평일 평균 3.7시간이고 휴일 평균 5.6시간인데, 저소득층(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여가시간은 평일 5.1시간, 휴일 6.7시간으로 평균값보다 훨씬 더 많고, 고소득층(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5시간으로 평균값보다 다소 적다. 다음으로 여가비용을 보면 응답자 전체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6천원인데 저소득층은 8만2천원으로 평균값보다 훨씬 적고, 고소득층은 19만2천원으로 저소득층보다 2배 이상 많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을 보면 휴식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유형(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취미·오락, 관광, 사회 및 기타활동)을 해 본 경험자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2~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간단히 말하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여가 비용은 훨씬 더 적고 휴식을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에 고소득자보다 훨씬 덜 참여하고 있다. 즉 저소득자는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으로 고소득자보다 노동시간이 짧아서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여가 비용 수준과 여가활동 경험률은 더 낮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4260100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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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면 저장 아닌 인출해야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50대 후반에 들어선 P 씨는 요즘 부쩍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부인하고 한 약속도 까먹고 말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해야 할 양이 많아지고 두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과부하가 걸리면 옛날만큼 척척 기억이 안 난다. 시골 노인 중에는 옛날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해서 전해주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 보고 우리는 '기억력이 참 좋으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기억할 양이 적었다. 현대 도시인들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된 양만 그분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되었다. 그런데 현대 도시인은 다르다. 필자만 해도 매 학기 3~40명의 새 학생들을 기억해야 하고, 하루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열 명 가까이 된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뉴스에서 본 사람들, 책에서 읽은 인물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사람이 많다. 게다가 사람만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질 않는가. 그러니 기억력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기억력이 떨어질 때 우선 해야 할 일이 '나이가 들어서~'라고 이유를 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의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 다른 요인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탓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어진다.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뜻이다. 단지 기억이 좀 어려워진 것이다. 대책을 세우면 되고, 전략을 짜면 된다. (하략) http://www.ihsnews.com/4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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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병원 환자 동네의원으로 되돌릴 묘안 없나요? 위치 확인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하다. 만성질환을 보는 내과는 더 심각하다. 이미 들어와 있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신환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이다. 다니는 환자를 두세 달 만에 재방문시키려고 예약을 잡아주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한 타임에 시간을 늘리고 늘려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5시간 진료를 해도 3분씩이면 100명이다. 5분씩이면 60명이다. 상담하고 진료 차트 작성하고 처방/오더 내고 하면 정신이 없다. 그래서 서울 지역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차트 작성 관련 일을 해주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심지어 방을 두 개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하는 교수도 있다. 그래도 안 되니 이제 외래 방문 간격을 조정한다. 2개월에서 3개월, 4개월, 6개월로 차츰 늘어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고 정당화한다. 이렇게 안 하면 신환을 못 받고, 병원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 진료 수입이 임상교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수의 국립대병원 중에는 사립대학병원보다 인센티브 비중이 더 높은 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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