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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평성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의 외교전략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태평성대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관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시대였다. 이념적으로 자유와 민주는 보편적인 가치로 고양되었고, 외교안보적으로는 동맹 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세계화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분쟁은 세계은행·IMF·WTO 등의 기구들을 통해 관리하였다. 강대국 간의 전쟁 없이 이념적 적수였던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냈고, 소련과 사회주의권은 붕괴되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이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하면서 상호 치열하게 싸웠던 지정학 국제정치는 부차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패권질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보았고,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차례로 이룬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 주도의 시장질서와 국제관계를 통해 민주화하면서 미국에 순응적인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붕괴나 몰락을 끊임없이 예견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어떻게 체제 전환을 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세계는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역동성에 대한 답을 대부분 부정적인 행태에서 찾았고,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요소는 비효율성으로만 해석되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23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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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시대 직장인 능력자는 수평적 소통 잘하는 사람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오래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결과다. 필자가 태어난 1970년에는 108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지금의 40~60대는 그렇게 많은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당한 활동력을 지니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들의 퇴직 이후 노후의 삶에 관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욱 큰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로 인구의 급감이다. 한국은 초저출산 1위의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곧 한 해에 20만명도 태어나지 않는 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가 된다. 미래 세대가 우리를 위해 먹여 살려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가를 받치고 버텨줘야 하느냐. 후자에 더 힘이 실리는 건 당연하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다양한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다. 40~5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도 책상을 마주 놓고 일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미 왔다. 그래서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인턴'을 꼭 볼 것을 추천한다. 영화에서는 70세의 벤 휘태커(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자식보다도 어린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한다. 초반부에 이메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 애를 먹는 애잔한 장면을 연출하는 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신의 '경험'을 '수평적 소통'을 통해 줄스에게 나눠준다. 이 영화의 부제가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Experience never gets old)'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쪽은 자신을 낮춰 수평적 소통을 마다하지 않는 70대의 벤이다. 그래서 벤은 영화 후반부에 도달하면 '인공지능(AI)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영화적 상상을 뛰어넘어 엄연한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미래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8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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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 발전의 토대 '놀이'의 힘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레저학과 교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종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며 여러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의하면 우영우의 1회 시청률은 0.95%였으나 마지막 16회는 17.53%로 치솟아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인기 덕분에 출연 배우들은 물론 인지도가 없던 ENA 채널까지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정부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자폐 진단 검사항목을 더 추가하여 지금보다 더 빨리 증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드라마에 함께 열광하면서 장애 문제에 공감하게 되자 장애인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제도까지 개선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드라마 '우영우'·슈퍼볼 '하인스 워드' 열광하는 놀이 통해 사회제도 개선 많은 사람이 함께 열광하는 놀이를 통해 사회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영우와 비슷한 경우를 들자면 한국계 미국인이자 미식축구 선수였던 하인스 워드(Hines E. Ward, Jr)를 들 수 있다. 2006년 2월 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에서 워드는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며 아시아계 선수로는 처음으로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되었다. 미식축구경기는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국내에서 시청하기 어렵지만, 단일 경기 이벤트로서 세계 최대 규모인 슈퍼볼 경기만큼은 국내에서 중계되어 우리도 슈퍼볼 경기를 보면서 워드에게 열광하고 그의 삶의 굴곡도 알게 되었다. 워드는 한국에서 태어나 두 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주한 미군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부모 이혼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워드는 MVP 수상 직후에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다. 워드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혼혈'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대중적 관심 속에서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고 2000년대 초부터 국제결혼 이주자가 증가하여 이들에 관한 사회제도 필요성을 전문가들이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워드로 인한 대중의 관심과 외국인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아진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200100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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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가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필자의 큰형 조영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변호사로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권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국가권익위원장을 맡기 전엔 '시골 법원'에서 판사를 4년 동안 했었다. 지방의 군에 상주하면서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판사 역할을 한 것이다. 형님은 순천지방법원에 속하는 고흥군과 보성군을 맡는 판사 역할을 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송사를 다루면서 형님은 법원의 판결이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부분 사건이 어느 일방이 100% 잘했고, 다른 일방이 100% 잘못했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지쳐서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된다. 그래서 그는 시골 판사를 하면서 포청천과 같은 '명판결'을 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 반성하게 만들고, 역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너무 화투를 많이 쳐서 문제가 된다고 부인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형님은 재판정에 남편을 불러 세우고 야단을 좀 친 다음 벌금을 물게 한다. 그랬더니 "판사님, 너무 벌금이 많아서 낼 수가 없으니 다른 벌을 줄 수 없나요?"하고 물어 왔다. 낼 수 있는 액수를 알아본 다음 나머지는 동네 부역을 하도록 했다. 논에 물을 대다가 서로 몸싸움을 해서 온 피고인들이 있었다. 서로 사과하게 하고, 물 대는 규칙을 상의하여 정하게 했다. 시골이다 보니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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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당랑거철의 외교는 불가하다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혼돈의 시대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현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점차 다극화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온전한 양극체제도 아니고, 다극체제도 아닌 분야별로 혼재된 이 새로운 국제관계는 수많은 중간·약소국들에게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엿보이듯이 러시아는 전통적인 지정학 국제질서를 들고나왔고, 자신의 영향권을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쿼드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나 지난 6월 개최된 브릭스 고위급회의에서 엿보이듯이 미국을 견제하고, 이탈하는 세력의 힘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연대하는 것, 세계를 민주 대 권위주의 대립으로 이분법화해 가치 대결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 자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기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는 역순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잘 드러났다. 자체 제조업 역량의 취약성과 치솟는 인플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양극화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제 동맹국조차도 배려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하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00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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