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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드와 CATL의 에너미쇼어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3일 미국 포드자동차가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함께 미국 미시건주 마샬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날라온 스파이 풍선을 두고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중국의 최대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언한 것이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포드와 CATL의 사이의 에너미쇼어링(enermyshoring)은 무역·투자는 물론 경제·외교 관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포드가 CATL과 협력을 최초로 공개한 시점은 작년 7월이다. 2023년까지 60만 대, 2026년까지 2백만 대까지 전기차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포드는 더 많은 배터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미 포드는 한국의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M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포드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20-30% 정도 저렴한 리튬이온배터리(LFP)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NCM에서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일본의 파나소닉이 앞서 있는 반면, LFP에서는 중국의 CATL과 BYD이 선두에 있다. CATL는 2022년 세계시장 37%를 점유한 최대 배터리 기업으로서 LFP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전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코발트 95%, 리튬 60%, 니켈 60%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국기업과 협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포드가 맹추격하고 있는 테슬라는 2021년 말부터 중국 밖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모델에도 CATL의 LFP를 전면적으로 장착해 왔다. 포드와 CATL의 합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양사가 함께 생산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현재 명확하지 않다. IRA가 의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포드는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려고 고민하였다. 이 법안이 발효된 이후 포드는 IRA에서 인정하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부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과 협력을 제한하는‘해외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문제도 난제이다.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포드는 중국의 CATL과 직접 합작하지 않고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CATL로부터는 기술이전만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면 IRA가 규정한 배터리 조립과 광물 조달 기준을 충족된다는 것이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3022608351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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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방의 대러제재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영국·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공식 승인한 작년 2월 2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 통제,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금지, 최혜국대우(MFN) 박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접근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동결, 해상·육상 운송 제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일본·싱가포르·대만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월 28일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였으며 3월에는 금융 제재를 추가하였다. 이번 대러시아 제재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인구 1억5000만명에 막대한 영토와 부존자원을 가진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투자한 1000개 넘는 기업들이 투자 철회, 영업 중단, 생산 중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나왔다. 놀랍게도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같은 다자개발은행은 물론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석유화공과 같은 국유기업과 DJI, 샤오미, 유니언페이, 화웨이, 바이낸스 등도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302222145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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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난방비 논란 끝내기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요즈음 우리 에너지부문은 온통 ‘난방비 논란’에 파묻혀 있다. 통계청 발표로 지난 1월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하는 전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2%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더욱이 이 달에도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예고돼 더 큰 ‘연료비 폭탄‘이 걱정된다. 이제 난방비 논란은 민생경제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에 해결방안을 놓고 백가쟁명(百家爭名)식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인기영합 정치공방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조 확대의견이 가장 많다. 심지어 전체 인구의 60% 쯤 되는 중산층 모두에게 추경을 통해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부의 강한 반발에 없던 일로 된 것 같다. 이미 완전 개방된 우리 시장개방 확대주장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다 지금의 난방비 파동을 몇 년 전에 예견하였다는 자기자랑 같은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몇 차례 에너지파동 극복과정에서 국제 에너지(특히 가스)가격하락과 국내 에너지절약에 의해서만 난방비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자칭 정책전문가들의 현학적(衒學的) ‘이름 알리기’ 경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략)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2190100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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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에너지 정책 보완 시급하다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비용 경감 조치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지하철,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늦췄다. 지난 1년여 동안 민생의 기반인 적정 에너지요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1월 기준 가정용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32%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해결 방안 제시가 기승을 부렸다. 전체 인구의 60%인 중산층을 모두 포함한 소비자 지원 확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략)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222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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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허파는 가볍다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대학 교수] 인간의 허파는 두 개다. 왼쪽이 좀 작다. 왼쪽으로 치우친 심장에 자리를 내주느라 그렇다. 국기에 경례할 때 오른손을 펴 왼 가슴에 대는 일이 이런 해부학과 관련된다는 점도 수긍이 간다. 그런데 허파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 잘 모른다. 다만 허파의 영어 단어인 lung은 가볍다(light)는 뜻을 갖는다고 한다. 이 가벼운 두 개의 허파는 기관지에 매달려 소화기관 위쪽에 자리를 잡는다. 진화의 긴 시간에서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의 허파가 등장한 것은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고 나서도 한참 뒤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폐어(lung fish)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공기를 들이켤 수 있다. 땅콩 모양의 폐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 달리 폐어의 허파는 쌍을 이루지 않는다. 파충류인 샐러맨더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두 쌍의 폐가 등장했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22303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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