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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향 후 유비쿼터스 기술은 사람과 사물의 활동이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실시간 상황인지 정보의 교환을 통해 매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필요하나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측위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의 하나가 될 것이다.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GPS개발로 측위기술 큰 변화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위 치 측정을 위한 측위 기술은 수학이 학문 또는 과학으로 주목되던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시대에 기하학을 이용해서 해상에 있는 배의 위치를 측정하고자 했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1973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 개발이 시작되면서 측위 기술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위 기술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받아 그 전파의 도달 시간차를 계산하여 위치를 측정하게 된다. 현재 총 24개의 GPS 위성이 지구 위를 돌고 있는데 4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초기 GPS 기술은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1993년 12월 전세계에 무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GPS 수신기를 내장한 이동통신 단말기와 Car Navigation 시스템들이 보편화되면서 GPS 사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미국․유럽, GPS 성능 향상 위한 기술개발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GPS 를 이용한 측위 기술은 대략 10에서 100미터의 오차범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밀한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치 측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GPS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DGPS(Differential GPS) 기술이 개발되었다. DGPS 기술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100킬로미터 이내의 기준국(Reference Station)으로부터 현재 위성의 위치 측정 오차를 전송받아 위치를 보정하여 5에서 10미터의 오차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GPS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한편 미국은 기존의 GPS 성능 향상을 위해 2008년 완성을 목표로 GPS 현대화를 추진중이며 유럽에서도 2008년을 목표로 GPS에 독립적이지만 호환이 보장되는 Galileo를 개발하고 있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측위기술에 이동통신 시스템 이용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20 세기 중반 이후 휴대폰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기술이 우리들 생활에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측위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에서는 E-911(Enhanced 911)이라고 불리우는 위치 정보 기반의 응급구조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에 125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는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물론 GPS를 이용해서도 규정에서 요구하는 위치 정확도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실내 등 GPS 위성으로부터 오는 RF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RF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RF 신호의 비가시성(Non Line-of-Sight)과 무선 채널의 페이딩으로 인한 측정 오차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시에 3개 이상의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지국이나 단말기에서 송신 전력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접 기지국에게 간섭으로 작용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실시간 위치시스템 연구진행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한 편 최근에는 위치 측정의 대상이 건물, 선박, 항공기 등 거대한 물체로부터 시작하여 차량, 개인, 나아가 아주 작은 물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면서 그 대상이 무수히 많아지고 또한 대상의 크기가 아주 작은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실시간으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한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간 위치 시스템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연구가 2001년부터 미국의 표준화 단체인 ANSI ASC INCITS T20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RTLS는 능동형 RFID와 유사한 기능의 태그를 사물에 부착하여 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선착장에서의 컨테이너 위치 파악, 화물 위치 추적, 위치 기반 물류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RTLS 기술의 특징은 433MHz, 2.45GHz 대역의 RF 신호를 이용하며 전파 신호의 도달 시간차를 이용한 TDOA(Time Differential of Arriaval) 방식을 도입하여 위치 측정의 정확도를 오차범위 3미터 이내까지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향후 RTLS 기술은 RFID 기술과 함께 미래 물류 관리 시스템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측위기술, 유비쿼터스 기술의 주요 기반 기술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향 후 유비쿼터스 기술은 사람과 사물의 활동이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실시간 상황인지 정보의 교환을 통해 매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필요하나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측위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GPS, 이동통신 측위 기술, RTLS 기술 등이 유비쿼터스 응용분야에 적절히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위치 측정의 정확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정밀한 정확도를 가지는 RTLS 기술의 경우에 최대 1미터의 오차범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 센서 네트워크 응용분야와 같은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응용분야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기전자공학회(IEEE) 802.15 타스크 그룹에서는 UWB(Ultrawideband) 기술의 매우 짧은 펄스 특성을 이용한 초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IEEE 802.15.4a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3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수 센티미터 단위, 그리고 수십에서 수백 미터 이내에서는 수 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은 향후 지능형 홈 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위치 인식형 로봇, 인명 구조 및 재난 극복, 공장/사무 자동화, 국가 방위, 실시간 사물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 응용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하 지만 위치 측정의 정확도 그 자체가 측위 기술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GPS, 이동통신망, RTLS, UWB 등 측위 기술들은 각 기술마다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응용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때 유비쿼터스 시대를 펼쳐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rgb(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아주대학교 종합정보지 '인간존중' 3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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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 51751
- 동영상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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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바 이오매스 에너지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비싸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그런데 왜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05년 2월 16일 정식 발효된 쿄토의정서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바 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의 성장 과정에서는 대기로부터 동일한 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총량 기준으로 볼 때 바이오매스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가 효과는 없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그러므로 국제 사회에서는 바이오매스에너지를 ‘CO2 neutral’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즉, 바이오매스에너지는 국가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기존의 수송용 연료를 대체 할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은 현재 옥수수, 콩 등과 같은 농산물로 만들어지고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쿄 토 협약의 비준을 거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소극적인 미국이지만 적극적인 바이오에탄올 보급으로 자국 잉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기하며, 동시에 석유 수입량도 낮춤으로써 에너지안보 향상 효과도 얻고 있다. EU는 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전체 농경지의 10%를 의무적으로 휴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휴경지에 에너지 작물(energy crop)을 경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또 한, 바이오매스는 계속 재생 가능하므로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화석 에너지와는 달리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다. 따라서 석유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2050년경 이후에는 바이오매스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50%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이상과 같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는 농림업의 부양 효과도 있어 산업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국내에서도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초창기라서 보급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향후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첫째,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더 이상 미국 또는 EU와 같은 잉여농산물 국가에만 적용 가능한 기술이 아님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농림업의 실정에 맞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둘 째, 축산 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에 의한 에너지 생산은 환경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용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림산 부산물은 국내에서 가장 큰 가용 바이오매스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용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마 지막으로, 국내에서도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료인 식물성 기름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EU 등에서 시행하는 휴경지에서의 유채 재배와 같은 에너지 작물 경작 방안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이런 방안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 수입대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에너지 경제신문' 5월 21일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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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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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아 주대학교 교양학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로가 많은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 특강의 주 목적은 대학이란 지식과 기술의 기능적인 면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양을 갖춘 인격적인 사람으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인생철학이 있어야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2005 년 봄 학기의 첫 번째 인사로 시인 류시화씨가 초빙되어 강의를 하였다. 그 분의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욕심 없는 삶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만의 독특한 인생철학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데 청량제와 같이 내게 다가왔기에 그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반가웠다. 류시화씨의 인도 이야기는 화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인도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날 나는 인생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시 인은 북 인도 바라나시의 거리에서 한 노인 걸인을 만났다. 그 걸인이 돈을 구걸하기에 100원 정도를 주려든 것이 실수로 1천원 정도가 손에 들려 나왔고 노인은 그 돈을 냉큼 뺏어 가버렸다. 큰 돈을 뺏겼다는 생각에 한 동안 잃은 돈에 대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그 런데 다음날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의 아름다운 선율에 눈을 떴고 여인숙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 그 노인이 자신만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노인은 시인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매일 음악으로 아침을 깰 수 있게 해 주었고 세상에 1천원으로 자신만을 위한 음악연주를 들을 수 있는 행복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인 도에 가면 바가지를 쓴다는 생각에 어느 날 한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데 열심히 값을 깎아 부르는 값의 10분의 1로 그 물건을 샀다. 실컷 흥정 끝에 그 물건을 손에 쥐니 그 상인이 ‘그래 이제 당신은 행복하냐?’고 묻더란다. 그러면서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말에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고 결코 경제적인 요인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당신은 행복한가?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사 실 행복지수는 경제적인 요인에 달려있지 않다. 재벌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겼을 때에 형제끼리 원수지간이 되어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라고 하니 정말로 경제적인 원인과 행복지수와는 동일하지 않은 모양이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우 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갖는 것(to have)’에 치중하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은 재산, 지위, 권력을 쌓으려고 허우적대다가 사실상 정말로 중요한 인간의 도리, 건강, 행복과 같은 존재(to be)의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닐까? <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우리에게는 항상 죽음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떤 삶이 목적(소유)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존재에 이끌리는 삶인지 재정비해 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SPAN style="FONT-SIZE: 16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rgb(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경기일보 3월 31일자 칼럼 '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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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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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2003 년 8월22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법개혁추진기구로서 ‘사법개혁위원회’(아래 “사개위”로 줄임)가 대법원 소속으로 출범하였다. 사개위는 사법개혁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국제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내세웠다(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2조). 그리하여 대법원 구성과 운영, 사법서비스와 형사사법제도, 시민의 사법참여, 법조인 양성과 선발 등이 사개위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주요 내용이었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사 개위의 논의주제 중 법조인 양성과 선발 문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법서비스 문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관련된 문제였기에 각 대학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대규모 법과대학을 둔 일부 대학교들은 이미 3, 4년 전부터 로스쿨 도입에 대비하여 입학정원 확대와 교수 확충 그리고 시설 확장을 꾀했지만, 중소규모 대학교들은 사개위 회의진행 추이를 보아가면서 후발경쟁에 하나 둘씩 뛰어 들었다. 또 다른 대학들은 이러한 기대조차 하지 못한 채 아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했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사개위, 로스쿨제도 도입채택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2004 년 10월4일. 사개위는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대한 건의안에서 법조양성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른바 ‘로스쿨’제도) 도입을 채택하였다. 사개위는 (다수의견에 의하면) “총 입학정원은 법조 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개위의 결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변호사 수를 현행 수준으로 묶어 둠으로써 기존 법조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사 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법조인 양성과 선발 문제는 몇 가지 목표를 안고 있다.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그래서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사 3년에 집안 거덜 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국 사회 법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 과다한 소송비용의 폐해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경우에도 소송 제기를 망설일 뿐 아니라 권리다툼이 생기기 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모적인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과 다한 소송비용의 문제점은 제한적인 변호사 공급으로 인하여 사법서비스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이 보장하는 이익은 젊음을 온통 다 바쳐서라도 기를 쓰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욕망의 출발점이다. 신림동 고시촌을 떠나지 못하는 고시낭인들이 십여 년까지 걸려서라도 인생과 사교육비를 걸고 내기할 수 있는 것은 시험 합격 후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 1천 명 정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면서 변호사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는 하다. 특권계급을 상징하는 직업이었던 변호사가 보통 사람의 직업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그 런데 문제는 사법시험 제도이다. 법적 다툼에 대하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튼실하게 갖추기보다는 법적 지식을 외우기만 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학도들은 대학을 떠나 고시학원가로 향함으로써 대학의 법학교육은 공동화․황폐화된다.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자 그리고 대학교육의 담당자가 대학교수인 점에서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그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이 가지는 특권적 매력에 더 근본적 원인이 있다. 즉 대학에서 법학공부의 동기가 사법시험의 합격여부와 합격자 수 방향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사법시험 자체가 아닌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즉 정원제 사법시험이 있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한 편 법조인의 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국제적․전문적 변호사의 배출이다. 단순히 법학교육만을 받아서는 법률시장 개방과 국제경쟁력의 심화에 조응(照應)하여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시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법적 소양과 전문능력을 겸비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비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의 대표적 논거이기도 하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변호사수 늘리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그 러나 로스쿨 제도가 기존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방법은 우선 목표 간 경중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개위 건의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만 언급할 뿐 ‘저렴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개위는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결론내리기에 급급하여 변호사단체에 굴복함으로써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것이다. 그 결과가 인적․물적 시설에 초점을 맞춰 매우 한정된 대학에만 로스쿨 설치를 인정하는 개선안이었다. 결국 변호사 서비스료는 낮아지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는 이에 대하여 기꺼이 고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일부 수요자에게 한정될 것이며, 더욱이 교육비가 비싸져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마저 일부 상류층에게 독점될 가능성마저 있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그 렇다면 사개위의 로스쿨안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것은 일차적인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법조인 양성과 선발의 제일차적인 목표를 저렴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맞추는 것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 다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약국이나 병원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을 정도로 많은 수의 변호사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들은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주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송 이전에 법적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주치의’ 노릇을 하는 평범한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되고픈 법학도들이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되는 데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그 문을 최대한 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교수와 학생들은 변호사가 되는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의 문제를 안고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법학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대학에게 로스쿨 설치를 최대한 개방해야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다 음으로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변호사 문제를 고민하자. 이들의 양성은 변호사 재교육기관(이것을 로스쿨이라 부를 수도 있다)을 설치하여 여기에 맡기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수료가 곧 고수익 보장으로 이어진다면 기꺼이 고비용을 감수할 ‘평범한 변호사’가 생겨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전문법학박사학위(J.D.)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재교육기관 역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설치를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요구되는 전문영역 역시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원리에 따라야만 최고급 수준의 전문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또한 이들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함으로써 그 질을 높임과 아울러 판․검사의 수를 늘임으로써 사법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SPAN style="FONT-SIZE: 15px; COLOR: rgb(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과 거에 비해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수 혹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규모는 사법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따질 게 아니라 사법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자만을 고집한다면 로스쿨 제도는 아무런 성과 없이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장식물에 그칠 것이다. 법학교육을 정상화하여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로스쿨 도입을 기왕에 결정했다면, 로스쿨 제도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관점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대학에게 로스쿨 설치를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변호사 배출 규모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저렴한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바탕 위에 경쟁원리에 따른 질적 수준 증대를 더불어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대학교 교외보 인간존중 2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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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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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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