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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 문제로 발단이 된 촛불시위는 정권퇴진과 같은 정치활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불안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를 것 같은 조짐이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촛불로 미화된 정치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치 촛불을 앞세워 현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듯하다.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시위대들은 과잉진압이라 비난한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 원칙이 실종된 느낌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 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 민주주의만큼 검증된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5년 동안 권력행사를 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었다. 현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보여준 헛발질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다수결 원칙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점은 집단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틀속에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배분하기 위한 내각제 제도나 민의에 귀 기울이게 하는 유인책을 주기 위한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이 그것이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까지 하락함으로써, 이 정부의 권력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나왔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에서 조사하는 지지율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조사시점의 정치·경제환경, 조사내용, 조사기관 등에 따라 춤추는 것이 지지율이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지지율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지지율이 100%라고 해서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듯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무한경쟁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혁명이나 민중봉기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는 준수되어야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인기없는 대통령이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촛불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제도가 불완전할 때,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데 있으나, 정당한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제도라도 지켜야 한다. 정치활동으로 변질된 촛불시위는 행동하는 소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경제문제로 불안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소수의 활동은 국민감성과 먼 듯하다. 민주주의는 소수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의견표출 행위가 아무리 그들에게 절실하다고 해도, 타인의 경제행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들로 인해 사회발전이 퇴보하게 된다. 정부역할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산권 보호 없이는 절대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화려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세워도 모두 거짓말이다. 선진국가이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촛불시위로 인해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무력화되고, 시위대가 경찰을 두들겨 패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제대로 된 국가치고 경찰이 폭력 시위대를 두들겨 패는 일은 있어도, 시위대가 경찰을 패는 나라는 없다. 정부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서 출발한다.'747'이나, 개혁보다 기본적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서울신문 2008.07.0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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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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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수 학자들을 유치해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대학 연구팀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다.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대학의 질은 교수의 질이 좌우하며, 수월성 추구가 고등교육의 핵심이다. 국내외 우수 연구진을 확보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 연구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시도는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학이 추구해야 할 수월성을 가로막는 요인은 재정난만은 아니다. 미시간대학 듀더스탯 총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탐욕과 이기심, 정치, 반지성, 열등감, 무책임 같은 것들이 융합돼 평범함을 추구하는 `어둠의 힘`이 대학의 학문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네 대학들 중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없는 이유도 이런 대학의 학문적 가치를 위협하는 `어둠의 힘` 때문이다. WCU 사업은 우수 교수 유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을 진작시키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커다란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네 대학이 우수 학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처럼 학문적 업적에 따른 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경쟁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일부 교수들의 저항도 여전히 만만치 않으며, 좋은 조건으로 우수 교수를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교수들의 상대적 박탈감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대학의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 석학을 유치하는 조건 하에 정부 지원이나 기부를 받는 것을 대학 구성원들이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문적 업적에 대한 고액 보상을 외국 석학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할 수 있다면 교수들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향해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우리네 대학에도 정착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석학에게도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네 대학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소위 학원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다수가 원하는 평범함이 소수만이 추구할 수 있는 수월성을 능가하여 대학의 의사결정이 학문적 가치를 상실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다수의 평범함보다 소수의 수월성을 선택하는 아카데미즘이야말로 세계적 명문 대학들의 특성이다. WCU 사업은 새로운 전공 과정이나 연구팀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우수 교수들이 팀이나 과정 안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WCU 사업은 우리네 대학에 소수의 수월성을 존중하는 의사결정 모형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네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둠의 힘은 부정직하거나 부정직에 대한 관용일 것이다. 우리네 대학에서 표절이나 데이터 조작은 오래 앓아온 고질병이다. WCU 사업이 강조하는 연구의 수월성이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일을 뜻하는데, 새로운 지식이란 만든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연구의 수월성은 연구의 진실성과 동의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할 대학이라면 학문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므로 WCU 사업은 학문 윤리 정착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매일경제 2008.06.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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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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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로 혼이 난 정부는, 정권초부터 강조해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많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다. 국민들 마음에 깊이 새겨준 정책상품은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였다. 그러나 정책다운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 촛불에 원칙이 타버린 듯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개혁은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상품이었고, 다수가 지지하였다. 행동하는 촛불민심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의 정부개혁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사이 감사원 등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절제되지 않는 낭비적 지출은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사소한 비용이다. 보다 큰 문제는 공공부문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고, 이 비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없으며, 낭비적 경영이 사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으로 야기되는 일할 의욕상실, 투자의욕 상실의 비용이 더 크다. 둘째, 공기업이 존재하면, 해당 분야에서 민간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공공성을 앞세워 많은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이상, 민간영역의 발전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셋째, 공공성을 앞세운 공기업이 팽창하게 되면, 민간시장의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규제는 민간이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된다. 넷째, 민간은 정부규제를 좀더 비용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해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다 준다.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진취적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쏠리게 되면, 성장을 위한 인적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영화 대상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행동이다. 기득권을 침해받는데, 장기적 국가발전이란 논리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들 집단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공성 논리로 무장하여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침묵하는 무관심 집단보다는 소수의 행동하는 이해집단들과 결탁하는 것이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과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개혁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방정식상으로 해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철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은 정치상품을 내걸고,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집권초에만 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촛불민심은 미국 쇠고기 문제에서 점차로 민영화 반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촛불민심에 합류하고, 촛불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민영화 시행은 한해로 끝날 정책이 아니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집권초에 민영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회전체가 지금부터 효율적 구조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열매는 정권말기에야 나타난다. 촛불민심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부를 지지했던 침묵하는 다수 민심의 바람도 읽을 수 있는 지도자라야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 서울신문 2008.06.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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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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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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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은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다. 이러한 비판은 곧 바로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비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문필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던져준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다. 칼라일 이래 수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시장경제와 경제학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문구인 것처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표현이 사실 시장경제와 경제학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문구였음을 알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칼라일은 당시 경제학자들의 주장들에 대해 자주 우울하다고 해왔다. 하지만 경제학 그 자체를 우울한 과학으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1849년 12월 ‘흑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논의’에서였다. 따라서 우울한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이 논의의 배경과 칼라일의 주장을 알아야 한다. 칼라일의 이 글은 노예해방 뒤에 쓰여진 글이고 노예해방에 앞장섰던 지식인들, 특히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기위해서였다. 칼라일은 노예해방 때문에 흑인 근로자들을 충분히 얻게 되지 못한 백인 농장주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노동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므로 흑인이 자발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흑인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노예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농장주나 노예로 운명지워진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수요와 공급의 힘이 농장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칼라일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 없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요와 공급에서 우주의 진리를 찾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은 음울하고, 황량한 것이며, 사실상 참으로 절망적이며 비참한 과학이다. 우리는 이를 우울한 과학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사례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다보면 칼라일의 주장과 흡사한 모습이 발견된다. 몇 가지를 적어보자.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고 개인이나 사기업은 사익을 추구한다. 공은 선한 것이고 사는 나쁜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혼란이 생겨나고 공익은 훼손된다. 공은 선하므로 공공부문과 그 리더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공이 사를 주도해야 한다. 대중은 평범하며, 리더는 비범하거나 비범해야 한다. 리더는 미래를 잘 알거나 잘 알아야 한다. 위대한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국가와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공공부문이나 그 리더에 대한 일상적 정서 역시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공익에 대한 존중,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감, 통찰력 있고 강한 리더의 출현에 대한 갈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서를 낳은 배경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쉽게 추측된다. 권력분산이 대중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 한 근대, 일제에 철저히 봉사하도록 이끌렸던 식민지 질서, 그리고 군에 의한 통제가 정상이었던 전쟁경험 등 모든 곳에서 강력한 공공부문의 자취가 엿보인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정부 주도 그리고 그것도 개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언제부터인가 공공부문과 그 리더들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일상적 정서와 기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 공기업의 경영행태, 통상협상 과정 등을 지켜보면 공공부문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스며든다. 무엇 때문일까? 시장경제를 강조하여 왔지만 어느새 그 모습이 시장경제의 비판자들과 닮은 꼴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선을 추구하고 따라서 공공부문이나 그 리더들이 하는 일은 옳다는 것은 성취해야 할 도전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시장경제의 사활도 이 도전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공공부문과 그 리더들이 이 끊임없는 도전에 성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래본다. - 머니투데이 2008.06.0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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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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