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게시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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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치열한 외교의 시대, 폭풍 속의 한국 외교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중정책연구소장] 한국 외교가 당혹스럽다. 윤석열 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욕외교와 한·미 동맹에 대한 홀대를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표방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에서, 그간 국내에서 논의되어 오던 대응 전략 중 한·미 동맹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헤징전략론과 미·중 간에 균형을 추구하는 균형외교론을 과감히 폐기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신냉전의 양상을 띠면서 제로섬 게임적인 상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제를 수용하는 것이다. 중간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양측으로부터 방기당할 개연성이 높고, 국익을 추구할 공간은 극히 제약된다는 인식이다.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 시장을 공략할 기술과 설비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의 강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쟁 성노예나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전적으로 양보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현 친미(親美)와 극중(克中) 정책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630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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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나라 성인 15%가 앓는 질환 수면 무호흡 위치 확인

[김현준,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면역, 성장, 대사 등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면. 수면 중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맥박·호흡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체 활동이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수면장애는 수면 중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하는데 불면증, 수면 무호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수면장애인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숨쉬기를 멈추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코골이를 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수면 무호흡을 동반한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10초 이상 발생하는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수면 무호흡: 숨을 전혀 쉬지 않는 경우 - 저호흡: 호흡 기류가 30% 이상 감소하면서 산소포화도가 3% 이상 저하되거나 각성을 동반하는 경우 (하략) https://news.suwon.go.kr/?p=43&page=1&mode=blog&viewMode=view&reqIdx=20230621163122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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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대강 대결은 한·중 모두에 손해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중정책연구소장]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 한·중은 강대강 대결 양상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중국 측이 싱 대사를 소환함으로써 사태 수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이는 이 사태를 양국 간의 본질적인 외교 노선 차이라기보다 싱 대사의 일탈적 행태로 규정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중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은 이제 중국과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갈등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 간 전략적 협력의 시기에 친미 노선은 한·중 간 마찰의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시기 친미 노선은 필연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갈등 강화라는 비용을 초래한다. 싱 대사의 발언은 개인적 일탈이나 친강 외교부장의 전랑외교 차원이 아니라, 중국 최고 지도부 차원의 대(對)한국 정책의 변화를 전달한 것이다. (하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769#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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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싱하이밍 논란과 우리의 대응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저에서 회동했을 때 현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해를 15분 동안 발표하였다. 다음날 외교부는 이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싱 대사를 초치하였다. 대통령실도 싱 대사의 처신이 상호존중과 우호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싱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중국과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도 싱 대사의 발언이 이 대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싱 대사의 발언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언의 형식이 강대국의 외교사절이 약소국의 정치지도자에게 훈계― 더 나아가서는 위협 ―하는 모양새에 있다. 싱 대사가 원고를 읽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응답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또한 베팅이란 용어의 선택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마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무모한 도박으로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게 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306180810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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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킹에는 `정치적 중립`이 없다 위치 확인

[박춘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전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해킹 관련 이메일 등의 논란을 보면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간 7차례의 해킹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나 보안 컨설팅 등을 정치적 중립 및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거부했다는 주장은, 선거 업무 관련한 정치적 의견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날로 고도화되고 교묘화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바람직한 보안 대응 자세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하략)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19021023698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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