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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도시사회학 과목을 담당하는 최진호 교수의 요청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오랜만에 수원 화성을 돌아보았다. 아침 10시 창룡문 앞에서 출발, 성곽을 따라 북문, 서문, 팔달산 방향으로 성곽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였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곁들이면서 동북공심돈, 연무대, 방화수류정, 화홍문을 살펴보고, 팔달산에 올라 서장대를 거쳐 남문인 팔달문으로 내려왔다가 시장을 지나 다시 성벽을 따라 창룡문 앞까지 약 3시간 동안 5.8㎞를 걸으면서 돌아본 답사였다. 절기로는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로 접어들 시기이건만 아직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가운데 걷기에 쾌적한 날씨였다. 다만 주말이다 보니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관광객들이 몰려 혼잡하고 정신이 없었다. 또한 화성 최고의 자랑거리인 방화수류정, 화홍문, 남문인 팔달문, 남수문 등의 공사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나 놀랍기도 하였다. 세계적 관광지 자리잡은 화성 우리나라에는 산과 구릉이 많아 예로부터 성을 많이 쌓았다. 성곽은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수도나 지방 행정시설로서의 도성이나 읍성, 군사적 목적으로 축성한 산성이나 행성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성’이 붙은 지명을 보면 경기도 안성·화성, 강원 고성·횡성, 충남 홍성, 전남 보성·장성·곡성, 경북 의성, 대구 달성·수성, 경남 고성과 대전 유성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낙안, 비인, 고창읍성 등은 규모는 작지만 현재까지 성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들은 대부분 행정지명으로만 전할 뿐이고, 실제로 현존하는 성곽들을 보면 군사적 기능을 지닌 산성들이 대부분이다. 산성이나 행성 등은 도성, 읍성에 비해 덜 파괴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796년에 완공된 화성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한양성, 평양성, 경주의 금성, 월성, 하남 위례성 등과 마찬가지로 수도인 도성으로 설계되고, 축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정조는 처음 구상에서부터 완공,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화성으로의 천도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대에 걸쳐 왕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부패한 세도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성속 정신·문화를 전하자 화성 탄생의 시발점은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그 기막힌 현장을 지켜본 10세의 어린 소년이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고난 끝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효’로서 갚고자 아버지 묘를 옮기기로 하고 수원부가 있던 화산 아래로 그 자리를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곳에 거주하던 백성들의 거처를 새로 마련해줘야 했는데 화성은 이런 사정들을 배경으로 조성된 성이었다. 따라서 화성의 내면인 정신은 부친에 대한 효라고 하는 가족애와 백성에 대한 사랑인 인간애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화성 축조과정을 보면 정조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석공, 미장이, 대장장이, 와공, 벽돌공 등 전문기술자들은 물론 뒷일을 하던 잡역부들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임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더욱 뛰어난 점은 화성의 외면을 이루는 최고 수준의 실용성, 예술성, 다양성이다. 채제공, 조심태, 정약용, 김홍도 등 당시 최고의 행정가와 학자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이 성곽을 이루어냈다. 축성과정과 기술, 자재 등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들이 《화성성역의궤》에 글과 그림으로 기록되어 전함으로써 완벽한 복원을 가능하게 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화성을 다시 돌아보고 얻은 준엄한 가르침은 이제 성곽의 외면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정신과 문화를 담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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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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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불신감 팽배… 당리당략 떠나 희생할줄도 알아야 아이들을 거느리고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다. 막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워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구구절절이 신세를 하소연하고 100달러만 보내 주시도록 편지에 적었다. 그런데 그 지방 우체국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를 어찌 할 바 몰라하다가 우체국장이 하는 수 없이 내용을 뜯어보았다. 눈물 겹고 애절한 사연을 읽은 우체국장은 있는 달러를 긁어모았다. 잔돈을 모으다 보니 95달러가 되었다. 우체국장은 답장을 근사하게 써서 용기를 북돋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봉투에 쓰고 그 여인에게 회신을 보냈다. 초조히 답장을 기다리던 그 여인은 드디어 날아온 편지를 받고 가슴 조이면서 내용을 뜯어보았다. 하나님은 결코 그 여인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위로의 말과 함께 부탁한 돈을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세고 또 세어 보아도 5달러가 부족하였다. 그래 하나님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감사의 말을 쓴 후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100달러를 보냈을 터인데 그 놈의 우체국장이 5달러를 착복했을 것이라며 벌을 내려 달라고 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관리들의 부패를 꼬집기 위해 이야기되고 있는 가슴 아픈 조크이다. 며칠 전 한 신문에서 20~40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도가 20%대로 일부 연예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도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신뢰도는 40%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인물들에 비해 뒤졌다. 이 보도의 신뢰도는 어떤지? 이 보도를 한 신문 자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는 것 같다. 신뢰는 "다른 사람이 바르게 행동할 것이며, 약속을 지킬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신뢰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인프라 중 인프라이고 사회 운영의 기초 메커니즘이다. 부부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항상 감시하고, 확인하고, 심지어 뒷조사까지 해봐야 한다. 직장에서 신뢰가 없으면 모든 일을 문서로 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 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몫을 챙겨두어야 한다. 상거래에서 신뢰가 없으면 계약서가 길어야 하고, 담보가 많아야 하고, 변호사의 자문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고비용 사회이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스피드도 떨어진다.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신뢰(트러스트)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갈파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트러스트라는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 사회는 정(情)으로 뭉쳐있고 한가족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정과 한가족정신이 소집단을 넘어선 사회관계에서도 신뢰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도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낮고 특히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은 팽배해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많을수록 필요로 하는 신뢰의 양과 질도 커지고 있다.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토양이 좋아야 하고 거름이 있어야 한다. 신뢰라는 꽃에 필요한 거름은 리더의 희생이다. 지위가 높은 자가 희생을 하고, 가진 자가 좀 손해를 감내하고 배운 자가 내놓을 줄 아는 풍토 속에서 신뢰는 자라고 그 신뢰 속에서 경제도 교육도 정치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신뢰는 발전을 낳고, 또 그 발전은 신뢰를 낳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인들의 신뢰, 그것도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골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위해 희생을 해야 생기는 것이다. [경인일보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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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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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ㆍ15 정전사태는 지진 후 쓰나미가 덮친 듯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며 이번 정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소 수요예측 및 예비력에 대한 오판, 위기발생시 소통 부재로 인한 관리 부재이다.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 시점의 소비와 생산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수요예측이 중요하고 높은 정확성이 요구된다. 정전발생 당일 최대전력은 예측보다 320만kW 높은 6720만kW가 발생하여 예측 오차율은 5%이었다. 하루 전에 수립되는 운영발전계획의 15일 최대전력 예측 오차율은 9.7%이었다. 이 결과를 두고 정확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또한 위기발생시 대처 과정이 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정전 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 관련기관과 대국민간의 소통 문제였다.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예고 유무에 따라서 정전피해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예비율 등 전력수급 예측을 기반으로한 수급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며 효율적 사용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발전소 건설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의 전력 설비 부족현상은 대략 10년 전 수급계획에서 원인을 찾아야한다. 그러나이러한 정전사태는 전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주하면 마비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면에서 전력문제와 많이 유사하다. 요즈음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체크하고, 그날 도로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TV도 접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무선 인터넷망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여 무선 인터넷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1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에서 스마트폰이 쓰는 데이터양이 90% 이상이며 다양한 앱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료 문자 송수신 앱 카카오톡 외에도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 동영상 시청 공유 앱들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전사태에서 보여준 수요 예측, 위기 대처관리, 수급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인터넷 관련기관의 트래픽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ㆍ유럽ㆍ아시아ㆍ남미 등 지역에 따라 인터넷 사용 증가량 및 이용 패턴이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트래픽 분석과 예측에 의하면 실시간 오락, 웹 브라우징, P2P 파일세어링, 스토리지 및 백업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등이 주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증가량 및 사용 패턴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매년 트래픽 증가량 예측할 수 있는 트래픽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아직 미비하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 과다에 의해서 서비스 단절 사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인터넷 트래픽 폭주에 의한 부분 또는 지역적인 인터넷 마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정부ㆍ금융ㆍ교육ㆍ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마비사태는 정전사태와 같이 국가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항시 주요도로 트래픽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 주요 네트워크구간의 트래픽과 분석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트래픽 상황이 실시간으로 감지되어 관리되어야한다. 또한 비상시 사전예고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정부 주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 [디지털타임즈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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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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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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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법무부에서 주관한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지난 4월 상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다. 개정 상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임기 3년인 상근자로서 1인 이상 변호사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법 개정 시 2년여 간 논의된 정부안에 없던 것을 의원입법으로 삽입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미흡해 절차적 흠결이 있고 특정 직역(職域)을 위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거론돼 국무회의 심의가 연기된 사안이다. 이론적으로 준법통제는 조직체의 부정ㆍ오류를 예방하는 장치로 회계학에서 학습돼 온 내부통제 3분야(운영, 회계, 준법) 중 하나로 현재 회계통제가 미국 엔론사 등 회계부정사고 여파로 입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본받아 우리나라에는 `내부회계관리`라는 이름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로 준법통제에 상근 변호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이미 자율적으로 법무팀이나 감사팀을 운영해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또 준법지원인의 책임 관련 조항이 누락된 입법 미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꼼수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도 로스쿨 졸업자 대량 배출로 생활 법률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 고용시장 확대 방안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해 삭제하든지, 일본처럼 투명경영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준법통제가 아닌 내부통제로 통합 규정하는 법률 재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정된 법 시행을 전제로 시행령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주관부처로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소견을 피력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범위에 대해 준법경영법제개선지원단 내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과 1000억원 이상으로 법조계와 기업계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 초기이니만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하되(상장회사 중 약 5분의 1 해당) 이미 준법감시인을 둔 금융회사는 중복 기능 제거 차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해 변호사,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이상자, 그리고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지식과 경험 풍부자 등 3개 호를 두고 있는데 마지막 호와 관련해 `법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오늘날 어느 입법례에서도 특정 직위에 한 학위만으로 제한한 예가 없고, 기업의 준법경영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임직원 횡령ㆍ배임 범죄 척결인데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관련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조계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해를 푸는 방안이고 공청회 발표 내용과 같이 `준법통제=감시`라는 개념 아래 이미 준법감시인을 규정해온 금융 관련 제법령의 자격요건 규정을 준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으로도 맞다. 부패 방지 효과는 미미한 채 기업 부담만 키우고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한 새 규제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힘을 모아야겠다. [매일경제-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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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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