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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흔들리는 듯 건재한 시진핑 권력… ‘실각’ 초래할 인적·물적 토대 제거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최근 들어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실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당면한 대내외적인 도전, 특히 자신의 리더십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더욱 공세적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선호 혹은 기대 섞인 전망과는 관계없이, 이미 ‘마오쩌둥(毛澤東)을 넘어서는 역사적 지위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외·대중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와 도전 시진핑 리더십 위기론이 나오는 첫째 이유는 중국 내 경제·사회적 위기가 심각한 데 있다. 서방국들의 디리스킹으로 불리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약화 노력, 미국의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 수출 봉쇄 강화 조치 등으로 중국의 수출은 크게 위축됐다. 불안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투자와 소비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치는 3.0%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 3.4%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정부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억제정책이 시작되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봉착했고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었다. 부실 채권 폭증, 지방 부채의 급속한 악화와 더불어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45%를 넘어섰다는 비공식 추정마저 존재한다. (하략)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050103083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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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희귀(稀貴)자원 성격이 짙어지는 LNG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전쟁 이래 천연가스는 세계 정치-경제 여건 조성의 주요 결정인자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EU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25% 수준이었다. 여기서 EU 수입 천연가스의 절반쯤이 러시아산이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을 단행하였다. 이는 당연히 유럽경제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이에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한 러시아의 책임 추궁을 위해 경제제재를 단행하였다. 특히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 하루 22억 ‘유로’ 상당의 가스 대금을 러시아에 지불해 결국 전쟁 비용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20% 수준으로 줄였다. 이에 EU는 자발적으로 가스 소비량을 감축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수입선 다변화, 가스 공동구매 및 비축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지금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유럽 수요의 10% 미만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 지역에서 2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LNG가 장거리 수송과 까다로운 기술, 그리고 고액의 투자 소요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요 증가 대처에 있어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지정학적 자원 패권 다툼을 유발하였다. (하략)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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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중 갈등과 충돌은 양국 모두 다 지는 게임이다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굴종 외교를 비난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당당한 대중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내 여론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상승했고,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환영했다. 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영향력을 고려해 대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한 바 있다. 윤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원했다고 평가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했다.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이며,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가장 긴요하다는 전제를 담았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격하시켰다. 중국의 대북 역할이 미미하며,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로서 북·중은 실질적 동맹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불신을 강하게 담고 있는 탓이다. 윤 정부는 인수위에서 준비한 120대 국정과제나 지난해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는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념을 중시하는 윤 정부의 냉전적인 대외관계 인식은 좀 더 분명해졌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정책도 구체화되었다. 이는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 대일관계 개선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간 탈냉전기 한국 역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비교해도 사뭇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변혁을 추진 중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하략) https://v.daum.net/v/202309021408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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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석연료와 더 독하게 '헤어질 결심' 위치 확인

[안치용,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독일 에너지업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Dunkelflauten'이라는 게 있다. ‘Dunkel’은 어둡다는 뜻으로 이 뜻에서 파생하여 흑맥주를 지칭하기도 한다. ‘Flauten’은 ‘Flaute’의 복수로 무풍 상태를 의미한다. /둥켈플라우텐(Dunkelflauten)'은 태양이나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여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미미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필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국제적 흐름인 RE100과 관련하여 둥켈플라우텐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Dunkelflauten'=예컨대 다음 그래프에서는 전력 수요량에 비해 풍력 에너지 공급량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프상 모자라는 부분이 둥켈플라우텐에 해당한다. 공장이나 설비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이 대체로 일정한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들쑥날쑥하다. 유럽 어느 지역 공장의 실제 풍력전기 수급 2주치 상황을 기록한 그래프에서 첫째 주 말고 둘째 주가 둥켈플라우텐에 해당한다. 이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즉 RE100을 약속한 곳이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둥켈플라우텐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을 저버린 이 공장이 RE100을 달성할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공장의 해태가 아니라 풍력발전소가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서 빚어진 사태인 만큼 화석연료를 쓴 만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면 RE100에 머문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RE100 기업 가운데 소요 에너지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쓰는 곳은 드물다.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만큼을 REC로 상쇄하여 RE100을 달성한다. REC 활용 비율이 국제적으로는 사용 에너지의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처럼 거의 REC 구매만으로 RE100 달성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곳도 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308312330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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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시대 위치 확인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맥주의 나라 독일! 어디를 가도 그 맛은 신선하고 균형감이 느껴지면서 각 고장 고유의 특색을 드러낸다. 독일의 지방 역시 맥주와 비슷하다.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면서 고루고루 잘산다. 그 전체적인 균형감이 독일을 안정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과거 우리도 각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 지역 간 큰 차등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국토 전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를 다녀 보았지만 주중의 활력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강제 분산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행태와 시장을 국가 정책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장이 되고 말았다. 신구 도시가 통합된 일부 도시는 아직 기초적인 통합조차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곳도 있었다. 통상 국가경쟁력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몇몇 대표적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텍사스, 보스턴 대도시권(바이오 중심)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대도시권의 발전과 관리야말로 전체 국토 발전 및 관리의 핵심이며 국토균형발전 역시 각 지역 대도시권에 새로운 산업과 활동을 균형감 있게 분산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하략)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8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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