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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파에 대응하는 자세 위치 확인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지난 주말 사이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상 10도를 훌쩍 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맹렬한 추위가 찾아온 것이다. 경기도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비상 1단계 근무 체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시설 피해 응급 복구 등 6개 반 12개 부서 13명이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 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한파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하는 경우 보온에 특히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 수도계량기, 수도관 등의 시설물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도로 결빙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뤄져야 하는 대응은 바로 한파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의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시하는 것이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2185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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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요소수 문제, 한중 전략대화로 풀어야 한다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월 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요소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매점매석을 일으킬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지만, 가수요로 인해 요소수 가격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기도 어려워졌다. 2년 전 품귀 현상과 이번 부족 문제의 원인은 유사하다. 사드 사태처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 내 공급 축소를 우려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때문이다. 그러나 대응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기재부가「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43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외교부가 협력하여 문제의 악화를 막고 있다. 이번에 상황을 잘 통제한 비결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2년 동안의 민관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제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요소 비축물량(1,930톤)을 긴급 방출하였으며, 기재부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312130900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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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칙을 지키는 것, 온정을 베푸는 것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필자가 기업체 심사하는 일을 맡았을 때다. 그동안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교실에서 앉는 자리가 가깝고 해서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니 그 친구가 '본론'을 꺼냈다. 그는 필자가 곧 심사를 나가야 할 회사의 부장이었다. 요는 "잘 보아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래 잘 살펴볼게" 하고 이야기를 끝냈다.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진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워낙 큰 회사인데다 심사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맛집을 평가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자. 인기 있는 한 식당을 취재하러 갔는데, 소문과는 달리 음식 맛이 별로다. 그런데 그 음식점 주인이 뜻밖에도 옛날 이웃에 살았던 사람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렵게 식당을 차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으려는 시점을 맞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략) http://www.ihsnews.com/4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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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명히 잘못된 보고인데 계속 올리면 믿는 리더들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수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바로 잘못된 보고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의아해한다. 도대체 왜 그 잘못된 보고를 믿는가? 심지어 철석같이 믿은 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후속되는 의사결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가?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이른바 '진실효과(truth effect)'라고 부른다. 진실효과란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더 신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의 시모네 마타벨리(Simone Mattavelli) 교수 연구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올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 실험에서 일반 상식에 관한 다양한 진술문을 참가자들에게 들려줬다. 이 진술문들은 사실인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각 진술문들의 사실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했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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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 유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변화 절실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외국 노동자 수를 확대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27일에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를 올해보다 4만5천명 늘어난 16만5천명으로 확정했다.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도 외식업계를 포함한 다른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런데 정부의 확대 정책은 외국인을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방증하는 사례는 지난 9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삭감한 전국 40여개 센터의 예산은 올해 기준 71억800만원이다. 이 삭감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나서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16개 국가 중에 8개국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센터 폐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외국 대사관들이 주재국 정부의 예산안에 단체로 의견을 표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서 확대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를 없앤다고 한다면 외국인을 '사람 그 자체'로 보기보다 일하는 '인력(사람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 사회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하여 들어오면 '문화접변(acculturation)' 현상이 발생한다.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두 사회 구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인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이나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심리학자인 존 베리(John W. Berry)는 국제이주로 인하여 문화접변이 일어날 때, 외국 이주민이 취하는 전략은 4가지라고 밝혔다. 이주민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차원은 이주민 집단의 문화유산과 정체성 유지이고, 두 번째 차원은 거주국 집단과 관계 추구이다. 먼저,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도 중요시한다면 '통합(integration)' 전략을 취한 것이다. 만약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이나 정체성 유지를 중시하지 않고 거주국 집단과의 관계만 중시한다면 '동화(assimilation)' 전략을, 자기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이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 되어버린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206010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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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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